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 가입기준 :: 반가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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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과 장단점

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


프리터족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겁니다. 

바로 free arbeiter의 줄임말로 특정한 직업 없이 돈이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이르는 단어입니다. 

 

최근 행복을 위해 직업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프리터로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의무가입대상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4대보험

상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를 분류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일반적인 근로 형태를 상용근로자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그해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형태를 단시간근로자라고 부릅니다. 

특히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합니다. 

그 외에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이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사업장에서는 상용근로자는 물론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도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일수와 기간에 관계없이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산재는 시간과 상관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일반업종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초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두가 의무가입대상자인 겁니다. 

간혹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거나 장학금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도 있어 상호 협의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은 급여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업무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 처벌사항


 미가입 또는 가입사실이 실제와 다를 때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가입 관련 벌칙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 131조 1항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더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법 제 119조 제3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는 산재와 고용은 미가입시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른 불이익도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미가입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급적용하여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소급 적용된 금액 전부가 우선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을 소송이나 별도의 청구절차를 통해서 돌려받아야 하므로 절차상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원금 수급 불가대상으로 지정되어 각종 인건비 지원사업이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아르바이트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세액공제 혜택에서도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업무시 4대보험의 필요성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자가 피해보는 사항


사업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의무가입사항인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추후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출 등 금융거래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주 지원사항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연금과 고용의 최대 80%를 36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셔는 최대 90%까지 됩니다. 

지원금액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www.insurancesupport.or.kr

아르바이트시 4대보험의 의무

부담되지만 해야할 의무

 
아르바이트 4대보험을 가입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이 늘어나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보다 더 큰 손실을 입게되니 반드시 의무가입대상 여부 확인 후 두루누리 등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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